행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자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후임 재판관으로 선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다가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1일 정계선과 조한창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은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및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를 통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세 명을 후임 재판관으로 선출하고 이 사실을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다가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자,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1일 정계선과 조한창 두 명은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선출된 재판관의 지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국회에 부여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요청한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며,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임명을 거부할 재량권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임명 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법률관계를 직접 형성하거나 특정한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아, 마은혁의 지위 확인 또는 즉시 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해당 후보자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야 간의 합의 여부는 국회의 적법한 재판관 선출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 인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행위를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의견도 존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