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다가 기소유예 처분 유지된 사건

오○○ 씨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오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오○○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청구인 오○○ 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21년 2월 2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오 씨는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오○○ 씨에게 내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오 씨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오○○ 씨의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오○○ 씨의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1조): 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61조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청구인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여 가져갔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유죄를 전제로 하지만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 대신 일종의 선처를 베푸는 것으로, 범죄 경력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 경력 기록에는 남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기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이해: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무죄'와는 다르며, 일정 기간 동안 수사경력조회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 의미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주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도 주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법 제3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 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국에 신고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헌법소원심판의 한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해당 처분을 취소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려우며,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와 진술의 중요성: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여러 정황에 대한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억울한 점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