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징벌 중 실외운동 제한의 위헌 여부 판단 사건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징벌 대상자 조사수용 처분과 25일간의 금치(禁置)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 다양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이러한 징벌 및 처우 제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징벌 조사 기간 중 처우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각하했고, 금치 기간 중 신문열람, 도서 열람, 전화통화, 접견, 집필, 서신수수 제한 등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준: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수용자.
• 교도소장: 청구인에게 징벌 처분을 부과하고 해당 처우 제한을 집행한 교정시설의 책임자.
• 헌법재판소: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하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 기관.

분쟁 상황

청구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혐의로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수용되며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22일 위 혐의가 인정되어 금치 25일 처분을 받아 2013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치 기간 동안 청구인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고, 이에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정시설 수용자가 징벌, 특히 금치 처분을 받는 동안 부과되는 실외운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신체의 자유, 알 권리,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13호(실외운동 정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제108조 제4호(공동행사 참가 정지), 제6호(텔레비전 시청 제한), 제7호(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조사조항, 금치조항 중 신문·도서·잡지 열람,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제한 부분)를 모두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장 30일 동안 협소한 징벌거실에 구금되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외운동은 구금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청이며, 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모든 경우에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반면,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은 규율 유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 제108조 (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를 열거하며, 금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등이 포함됩니다.
   • 제110조 제2항 (징벌대상자의 조사): 징벌 조사 기간 중 소장이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실외운동 등 타인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습니다.
   • 제112조 제3항 본문 (징벌의 집행):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그 기간 중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된다고 규정하며, 이 중 제108조 제13호(실외운동 정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4호(공동행사 참가 정지), 제6호(텔레비전 시청 제한), 제7호(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에 관한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서 조항은 소장의 재량으로 집필, 서신수수, 접견,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금치 처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알 권리 (헌법 제21조 등): 텔레비전 시청 제한과 관련하여 알 권리 침해 여부가 다루어졌으나, 다른 정보원(도서 열람)이 제공되는 점 등을 들어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헌법 제18조, 제20조): 공동행사 참가 정지, 전화통화, 서신수수, 접견 제한 등과 관련하여 수용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으로서 합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평등권 (헌법 제11조),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관련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개별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에 흡수되거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징벌 처분 절차 확인: 교정시설에서 징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사유와 절차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인지: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제한이 지나치거나 징벌의 목적을 넘어설 경우 헌법소원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실외운동의 중요성: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권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징벌 중 실외운동의 전면적인 금지는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정보 접근권 보장 노력: 텔레비전 시청 등 정보 접근 수단이 제한되더라도,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도서 열람 등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5. 외국 사례 참고: 유사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 인권 기준(예: 세계인권선언, 국제연합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