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각 사건

정◯월 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2008년 10월 30일 기각했고 이에 정◯월 씨는 2008년 11월 24일 이 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정◯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순 피의자에 대한 허위감정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당사자
• 이◯순: 허위감정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았으나 불기소처분된 피의자

분쟁 상황

정◯월 씨는 이◯순 씨의 허위감정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월 씨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재심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 재심 사유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엄격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월 씨의 이 사건 재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재심 청구를 각하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준용)​: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의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 및 절차를 따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이 조항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심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관여한 법관에게 직무에 관한 범죄가 있었거나 증거 또는 증인의 증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때,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판결이나 처분이 변경된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조항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의 각하)​: 이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고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 없이 해당 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기존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심이 인정되려면 기존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구체적인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심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