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피고 B는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피고 C는 피고 B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신탁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습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신탁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기각합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