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0세 여아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동해시에 위치한 상점의 계단에서 앞서 가던 10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성적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영 변호사

변호사박재영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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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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