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동해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동해시 소재 C 건물 2층 D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만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만 10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10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 10세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규이지만, 본 사건처럼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각 조항의 단서에는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이 사건의 경우 15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15년간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