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 반항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고 끔찍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신뢰를 악용한 심각한 성범죄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적인 상태를 호소하며 자신의 범죄를 어느 정도 무의식 상태에서 벌였다고 주장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은 무겁게 판단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기준과 ‘합의’의 무게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피해자가 아직 어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한 점이 실형을 면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범죄 촬영과 협박까지 있었음에도 말이죠.
이 사건을 보며 성범죄 피해자가 받는 2차 피해와 법적 보호,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가 피해자의 진심인지, 그리고 법원이 합의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법률상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심이나 압박 여부,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대해 얼마나 더 엄격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