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하이원포인트와 호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호텔의 재화 및 용역 공급 대가로 고객이 사용한 '하이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와, 호텔 유지에 지출된 매입세액이 카지노사업장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이원포인트는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호텔 매입세액은 호텔 운영에만 귀속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약 709억 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카지노,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하이원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과세사업(호텔 등)과 비과세사업(카지노)을 겸영합니다.
• 피고: 영월세무서장 - 강원랜드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린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강원랜드는 2004년부터 '하이원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며, 초기에는 호텔 재화 공급 대가로 포인트 수령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포인트로 수령한 부분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는 호텔 유지 비용을 호텔 운영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공통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통합조사 후, 하이원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랜드 호텔의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은 카지노 사업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영월세무서장은 2019년 6월 10일 강원랜드에 약 70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여 일부 가산세는 취소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강원랜드 호텔에서 재화 및 용역 대가로 사용된 '하이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에누리액'(할인액)으로 보아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 그랜드 호텔의 유지를 위해 지출된 매입세액이 카지노사업과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호텔 운영에만 귀속되어 전액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하이원포인트 관련: 하이원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강원랜드의 약관과 지침에 따라 고객들이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이용대금이 할인되고 포인트가 차감되는 것이,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 결제 방법이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의 '금전적 가치 있는 금전 외의 대가' 또는 '장려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호텔 매입세액 관련: 그랜드 호텔 유지를 위해 지출된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은 이 사건 호텔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호텔에만 대응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호텔업과 카지노업은 독립된 사업장이며 영업 내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쟁점매입세액은 호텔 자체의 재화 및 용역 수준 유지를 위한 비용이지 카지노 운영에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부과처분 취소 범위: 피고(영월세무서장)가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강원랜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가산세 포함)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누리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할인해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강원랜드의 하이원포인트가 약관에 따라 호텔 이용 대금을 할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는 공급 대가의 결제 방법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에누리액은 발생 시기나 공제 방법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공급가액을 모두 받은 후 일정액을 돌려주거나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면세사업 전용)​: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면세사업에 전용될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지노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 아닌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하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또는 비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특정 사업에만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에 귀속시키고,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호텔 유지 비용은 호텔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세무서)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리 해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영월세무서장)가 쟁점지급 부분(하이원포인트)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산출되는 정당한 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안분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 운영 시 유의사항: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서 직접 할인해주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약관이나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여 공급 대가 결제 방법의 일부로서 할인액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과세사업(예: 호텔업)과 비과세사업(예: 카지노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발생한 매입세액이 어느 사업에 귀속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사업에만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임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실질적인 목적과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증명 책임: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세무서)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부과된 세액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해당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