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에 대한 불만으로 동생과 어머니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오빠 C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10월 2일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B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욕설 및 비난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총 6회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친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로부터 언어폭력과 사진을 담은 스토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 A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의 가족 구성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친오빠인 C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여동생인 피해자 B를 포함하여 피해자 B의 어머니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 34분경부터 2022년 10월 2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은 D 다이렉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ㅋㅋㅋㅋ야이씨 발년아 주둥이 있으면 니 집구석 좀 말려봐"와 같은 욕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친오빠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 B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메시지, 사진)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ㅋㅋㅋㅋ야이씨 발년아 주둥이 있으면 니 집구석 좀 말려봐"와 같은 메시지는 명백히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등)​: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누군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전화, 우편, 물건 전달, 주거지 근처 배회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모든 증거(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제3자(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