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다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 피해액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2억 5,2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건의 사기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후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파기 사유를 발견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거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합계 약 2억 5,2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피해자 B는 약 2억 1,760만 원의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기 행위가 두 건의 독립된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기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추가 범행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속여 약 2억 5,2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약 2억 1,76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자(F, G, H)와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두 사기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심리될 때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리): 경합범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항소심에서 두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3년 6월이라는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과 직권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두 원심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사실 인정):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사기 범죄는 한번 저질러도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사기 전과가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되며, 이는 개별 사건의 형량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