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적절히 인공호흡기 관리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 J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인은 COVID-19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하던 중, 인공호흡기가 이탈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피고병원의 과실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병원은 망인의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이탈을 방지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점, 망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중 이탈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일실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청구는 기저 질환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는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