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차량의 수리비용을 두고 보험사인 원고와 수리업체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고는 차량의 손상이 경미하여 40만 원이면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청구한 1,360만 원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차량의 휠 4개를 모두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으로 1,360만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차량을 사고 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리비용을 배상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해 손상된 휠 1개의 교체가 타당하며, 그 비용으로 340만 원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휠 4개 교체는 제조사에서 휠을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고, 감정인도 4개 교체를 권장했지만, 휠 1개만 교체해도 차량에 기능상 문제가 없고, 개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3개의 휠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에 대한 수리비 지급채무는 34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