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서 위조 및 전세금 편취 사건

피고인은 건물주들 몰래 부동산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특정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물주 몰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F: 피고인에게 속아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
• 피해자 L: 피고인에게 속아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
• 건물주 C: 피고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이 위조된 부동산의 소유자
• 건물주 J: 피고인에 의해 명의가 도용되어 전세계약서가 위조된 부동산의 소유자
• B: 건물주 C의 어머니로,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의 관련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7월 27일 사이에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건물주 C와 J 몰래 세입자 F와 L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컴퓨터로 C 명의의 원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직접 만든 도장을 날인한 후 F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3일에는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2014년 7월 27일에는 L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J 명의의 K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L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짜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B와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건물주 C와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세계약서와 영수증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입자 F와 L에게 행사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별도로 B와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건물주 C, J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와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이를 세입자 F, L에게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B,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가로채기 위해 핵심적인 계약 서류들을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를 중대하게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특정 위임장 위조 혐의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사화도(사전)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건물주 C와 J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을 실제처럼 꾸며 만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로,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처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어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사건의 형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지만 이들 죄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C 명의의 계약서 위조, C 명의의 영수증 위조, J 명의의 계약서 위조 등 여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B, C 명의의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주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대조를 통해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임 여부와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주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소유주의 명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 계좌로 송금하는지 확인하고, 영수증 역시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만약 비정상적인 계약 진행이나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의심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