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은 연인 D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지갑 등 재물을 손괴했으며, 손괴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D의 자녀를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사업장 정정신고 과정에서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은 무보험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의 조세 회피를 도왔고, 이후 A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당하고 체납세금 고지를 받자, A과 AI가 자신의 명의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A과 AI를 무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1월 연인 D에게 헤어지자는 이유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D의 신용카드를 파손 후 본드로 붙여 사용했습니다. 한편 A은 2015년경부터 세금 체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개명 전 P)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체 O을 등록하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습니다. 2016년에는 사업장 정정신고 과정에서도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경 A이 O을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미지급 및 체납세금 문제로 B가 소송을 당하고 고지를 받게 되자, B는 A과 AI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 서류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은 2019년 2월 무보험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N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건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하여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연인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재물손괴, 분실 신용카드 사용, 그리고 세금 회피를 위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무보험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복합적인 형사 사건입니다. 동시에 피고인 B는 A의 조세 회피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조세범처벌법 위반, 그리고 이후 A과 AI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를 저지른 별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사기죄 확정판결과의 형평성, 폭력 범죄 전력, 교통사고 피해의 중하지 않음 등을 고려한 반면,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범행 부인 및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문서위조 전력, 교통사고 피해 회복 미흡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무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A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무고죄가 국가 사법 기능 저해 및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처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인 점, AI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