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T'가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서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공사 합의가 있었으나 비용 합의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금액만 인정한 판결.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추가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승인받은 도면과 다른 수정도면을 제공하여 불량이 발생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추가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공사 거부로 인한 손해와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인정한 추가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11,8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