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식당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는 2020년 6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채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남편에게 약 14일, 아내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B, C: 통영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로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2020년 6월 21일 새벽 3시경 피고인 A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와 C 부부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상해죄를 다시 저지른 점과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 및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폭력 전과가 6회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각 약 14일과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두 개의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 C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두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선고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재범하고 폭력 전과가 6회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는 등 이 조항에 따라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판단 능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폭력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량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싸움을 말리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또 다른 상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등 의학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5.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