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분양대금 다운계약서 이용 사기 및 문서 변조 무죄 판결

재단법인 납골시설의 전무이사였던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이용하여 정산금을 덜 지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주장한 전체 사기 금액은 부인했습니다.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변경이 피고인의 수정 권한 내에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재단법인 C D의 전무이사로 납골시설의 관리 및 재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E: 납골시설의 시공사로, 재단법인으로부터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부를 정산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 재단법인 C D: 밀양에서 납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이 이곳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납골당 분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납골당 계약자 H, N 등: 납골당을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로, 피고인이 이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재단법인 D의 전무이사로서 2006년 3월부터 2012년경까지 납골시설을 운영하며 분양 및 재정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재단법인은 납골시설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와 2004년 8월 31일 공사 약정을 맺고, 납골당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1월경부터 피고인은 실제 납골당 분양대금보다 약 10% 낮은 금액이 기재된 '다운계약서'(소위 이면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차액을 편취하여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 16일 H과 200만 원에 납골당 계약을 했음에도 150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50만 원에 대한 정산금 52만 5,000원(35%)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187회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9월 8일경 기존 계약서의 납골당 상품 단가 및 금액을 수정액 등으로 지우고 다른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14통을 변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운계약서'를 사용하여 시공사인 피해자에게 납골당 분양대금 정산금을 덜 지급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인이 납골당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범의(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기 금액 중 일부(67,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납골당 분양 시 실제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덜 지급한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사기 금액 전부는 피해자의 채권 변제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전액이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반면, 납골당 계약서 내용을 수정한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변경이 납골당 상품이나 위치 변경 등 사후적인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수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문서를 변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정산금을 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범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채권 변제가 지연된 이자 상당의 이득은 있었을 수 있으나,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검찰이 주장한 전체 금액 67,060,000원 상당을 모두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성립은 인정하되 이득액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및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변조한 자를 처벌하며, 제234조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납골당 계약서의 단가 및 금액을 수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서 변경 내용이 납골당 상품 변경이나 위치 변경 등 사후적인 계약 내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수정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범의(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사문서변조 및 행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의 균형을 맞추어 양형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죄의 양형에 과거 전과가 고려되었습니다.
5.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때에 공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투명성 유지: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른 '다운계약서'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모든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정산해야 합니다.
2. 재산상 이익 취득의 범위: 사기죄 성립 시 '재산상 이익'의 범위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이 지연된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권을 상실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산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그 이득액이 검찰 주장만큼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문서 수정 시 정당한 권한 확인: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의 내용을 수정할 때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와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수정 내용이 계약 내용 변경 등 사후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관련자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꼼꼼한 회계 처리: 분양대금이나 정산금과 같이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모든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는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기 등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