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C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축가설재 임대 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건축자재를 임대하였고, C 주식회사가 대여료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연체 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여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C 주식회사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임대료 중 일부만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127,327,500원과 202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