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임대료 연체로 인한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와 건축가설재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C 주식회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C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127,327,500원과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가설재를 빌려준 원고입니다.
•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건축가설재 임대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입니다.
• C 주식회사: 주식회사 A로부터 건축가설재를 빌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해주었고 C 주식회사의 대여료 채무에 대해 주식회사 B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총 407,846,994원 중 280,519,494원만 지급하고 127,327,500원을 미지급하자 주식회사 A가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임대료 미지급 채무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임대료 127,327,500원과 202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미지급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연대보증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계약'이며, 연대보증인(피고 주식회사 B)은 주채무자(C 주식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채무자 C 주식회사가 건축가설재 임대료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 임대료가 발생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약정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약정된 연체 이자율(연 25%)이 있으나, 원고가 연 20%를 청구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임대 계약서와 연대보증 계약서 등 모든 계약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연체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약정 내용은 중요합니다.연대보증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채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세요: 채무자가 임대료나 대여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물론 연대보증인도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추가적인 손해나 지연손해금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에 따릅니다: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에서 정한 약정 이율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