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던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 반환과 시설권리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40,000,000원의 전세보증금과 월세 2,300,000원을 지불하고, 100,000,000원을 들여 시설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과 시설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사실은 피고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고, 원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상환 이행 판결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