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 C, D는 2021년 6월 15일 새벽에 술집 인수 문제로 피해자 V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사업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의 고문, 전 대표이사, 현 대표이사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O에 대한 채권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B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C가 피해자 S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D가 피해자 V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 C와 B는 각각 책임을 전가하거나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C에게는 금고형을 포함한 징역형이,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