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물 불법 설치 사건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자와 직원이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해 도로변 신호등, 전봇대, 가로수 등 광고물 설치 금지 구역에 수많은 현수막과 벽보를 불법으로 게시한 사건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불법 광고물 설치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지시로 직원이 현수막과 벽보를 제작하고 영업사원들이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 대규모 불법 광고 행위가 반복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D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은 C 주식회사(부동산 중개법인)의 운영자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를 지시하고 일부 직접 실행함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운영자 B의 지시를 받아 불법 광고물 제작을 의뢰하고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함
•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들: 피고인 A로부터 현수막과 벽보를 받아 불법적으로 게시한 사람들
• 마산합포구청장: 피고인들의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를 고발한 기관

분쟁 상황

C 주식회사는 D 아파트의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에 불법 현수막 설치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B는 피고인 A에게 D 아파트 분양 광고용 현수막 982개와 벽보 481개를 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과 벽보를 제작업체에 의뢰했고, 제작된 광고물들을 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전달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의 신호등, 전봇대,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B는 2018년 6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도 분양 광고 현수막 160장을 직접 만들어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법 광고물 설치는 마산합포구청에 의해 적발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분양 회사의 운영자와 직원이 불법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현수막과 벽보를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행위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공동정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적으로 불법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행위가 명백한 법규 위반임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B는 불법 광고물 설치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한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직원인 피고인 A는 지시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지시한 사람뿐 아니라 실행에 가담한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육교, 다리, 가로수, 전봇대, 신호등, 교통신호기 등 일반인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하여 영업사원들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행위는 서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2018고단1049호 사건과 2018고단1062호 사건의 옥외광고물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환산액은 법원이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하여 허용되는 광고물 종류, 설치 장소, 방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 육교, 다리, 가로수, 전봇대, 신호등, 교통신호기 등 공공시설물이나 경관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광고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거나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 광고물 설치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이거나 대량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금지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대표자, 운영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 지시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직원이나 영업사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모든 관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과거에 불법 광고물 설치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