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포장 미준수 세정제 제조 및 회수 명령 사건

치약 비누 등 세제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인 세정제들을 어린이 보호 포장 없이 유통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판매금지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제품들이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치약 비누 기타 세제를 제조 도매 소매하는 회사
• 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원고의 어린이 보호 포장 미준수 제품에 대해 제조금지 판매금지 회수명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인 A사는 치약 비누 기타 세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23년 11월 30일 A사가 제조 판매하는 세정제 및 제거제인 'B' 'C' 그리고 세정제 'D' (이하 '이 사건 제품들')가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 포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받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내용과 다르게 제조 판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및 제3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11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제조금지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어린이 보호 포장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갖추어 제조 판매했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이 내린 '판매금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가 제조 판매한 세정제 B C D가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피고가 내린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각 판매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청의 '판매금지 통지'는 단순히 법률에 따른 의무를 고지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 미준수로 인한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제품들이 실제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재량권 행사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 제11조 (제조·수입 등의 금지):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등을 받지 않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0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 제37조 (회수 등):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제조 수입 판매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 조치 근거입니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관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 내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금지 통지'는 이미 법에 의해 판매금지 의무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사실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 원칙):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반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조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이 어린이 화학물질 사고 위험 감소 제품 안전기준 확인 제도의 신뢰성 회복이라는 큰 공익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제품 안전기준 준수 의무의 중요성: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특히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포장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의 위반으로 제조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과 같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제품의 범위: 제품의 주된 용기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결합되는 분무기 등 부속품까지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실제 제품의 일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내용과 실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이나 포장 방식이 동일해야 합니다. 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유통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증거 자료의 철저한 관리: 어린이 보호 포장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진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행정처분 대상 여부 확인: 행정기관의 통지나 지시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알리는 '사실의 통지'인지 아니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아닌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