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참조).

  • 가족상담

  • 부모교육

  • 양육상담

  • 보호자 교육

  •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 위의 가족지원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치료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자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전단 참조).

  •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후단).

Q. 아이가 신체적 제약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특수교육과 더불어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데요. 물리치료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요?

A. 치료지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의 보조 역할 등을 담당하는 지원인력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교수학습 활동

  • 신변처리

  • 급식

  • 교내외 활동

  • 등·하교 등

•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 교육감은 위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통학지원 서비스

•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 부터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참조).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지원 서비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정보제공 서비스

•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의료지원 서비스

•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함)은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함)

  • 튜브영양공급

  •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 그 밖에 교육감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위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