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특례

배출부과금 감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황함유기준 적용 배제

•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발적 협약체결의 혜택

•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자발적 협약의 내용

• 자발적 협약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 총량관리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목표 및 그 이행기간

  •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 그 밖에 저감목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자발적 협약 내용의 이행결과 보고 및 확인

•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협약 이행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협약 상 이행기간이 종료된 다음 연도에는 저감목표 이행기간 전체의 종합적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이행결과의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해당 연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량 저감을 위한 투자실적

  • 배출량 저감실적 및 저감목표의 달성 여부

  • 저감목표 미달성 사유(저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 현지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