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이 반려된 사건

원고 A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피고 의령군수에게 제출했으나, 피고는 해당 사업계획이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공장시설에 해당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는 등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관련 법령상 공장에 해당하며 환경오염 우려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의령군에 재생유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는 선별, 파쇄, 용융, 열분해, 응축 등의 공정을 거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령군수는 2021년 7월 23일, 1)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해당하고, 2) 이전 사업장에서 방치된 불법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3) 사업 운영 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추진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시설이 건축법 및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부적합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전 사업장의 불법 폐기물 처리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한 처분 사유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의령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첫 번째 처분 사유(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건축 불가)와 세 번째 처분 사유(환경오염 우려)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이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 및 산업집적법상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에 해당하고,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악취, 소음, 수질오염,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의령군수의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사업계획의 적합성 통보 및 재량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성 통보 제도는, 사업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 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단계에서 행정청은 사업계획이 법률에 열거된 요건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장차 허가가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예: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 환경오염 방지 등)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0731 판결 등 참조). 특히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원칙에 뚜렷이 배치되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또한, 기존 환경과 더불어 사업계획이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누적적으로 미칠 악영향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참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제22호 및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제한): 건축법 시행령은 건물의 용도를 분류하며, 제17호는 공장을, 제22호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정의합니다.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상 '공장'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재생유 생산 종합재활용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으로 판단되어 건축법 시행령상 공장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구역명>군계획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건축이 제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및 시행규칙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특정대기유해물질(예: 벤젠, 포름알데히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설의 공정 과정에서 이러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조례상 공장 설치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8항 (사업장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매수인이 이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의무를 법적으로 직접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있다면 이는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 여부 판단 시 공익적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의 중요성: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참조), 특히 상수원 보호 구역, 농지, 주민 생활 환경과 인접한 시설의 경우,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발생 시 그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강력하게 고려됩니다.

참고 사항

입지 규제 철저한 확인: 사업 계획 전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건축법, 그리고 관련 군계획조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는 시설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 여부 판단 기준(산업집적법 및 건축법 시행령)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구체성: 폐기물처리 시설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악취, 소음, 비산먼지, 수질오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지대책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량 위탁처리'와 같은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며, 시설의 밀폐성, 배출물질의 처리 공정, 방지시설의 종류와 성능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입증: 행정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계획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과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 환경 훼손 및 오염 발생 우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술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세한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 및 공익 고려: 법적으로 명시된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자연환경, 상수원 보호 등 공익적 요소는 허가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민가, 농지, 취수원 등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 시 환경 문제 확인: 기존 사업장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법적 의무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지의 환경적 문제가 새로운 사업 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매입 전 기존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가 전 비용 지출의 신중함: 인허가를 받기 전에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만약 허가가 불발되면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익적 판단이 사익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용을 지출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