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의 운영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허가나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자체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자체개선계획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라 함)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준수사항

•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포함)를 부착하고, 정도검사(「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받을 것

  •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동측정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상시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조치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시·도지사 등은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에 적어 조치명령을 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개선기간 연장

• 시·도지사 등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개선계획서

•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4의2).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시·도지사 등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및 제47조제2항).

  •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 수질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행정처분

•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가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2)·3)·4)·5)].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5일·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6)].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7)].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5호).

•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된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