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며, 원심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