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회사 대표 징역 선고 사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 사실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체불금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김해에서 사료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대표이사입니다.
• 퇴직 근로자들 (D, E, F 등):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약속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김해에 위치한 사료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35,810,110원과 퇴직금 총 91,974,784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이 A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8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공소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에게 이러한 합의 없이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역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 등에게 합의 없이 기한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항)​: 위 두 법률의 관련 조항은 임금체불죄와 퇴직금 미지급죄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사실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임금 지급 기한 엄수: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체불 발생 시 조치: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명령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죄는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 체당금 제도 활용: 회사가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 및 금액: 체불 금액이 크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