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계용역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와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남은 용역대금 중 일부인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와 별개의 단체이며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계약 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것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회사.
• 피고 B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단체임.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공동으로 발주한 계약 당사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5년 3월 10일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C로부터 김해 B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토목·건축설계용역을 총 16억 8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16년 5월 13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년 7월 8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용역을 대부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당하여 남은 용역대금 8억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그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설립된 B지역주택조합이 그 전 단계의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설계용역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2. B지역주택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3. 피고 주식회사 C와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및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그 범위.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 계약의 효력 부인: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규제 없는 자율단체이며,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B지역주택조합'과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도시정비법과 달리 주택법에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부당이득 불인정: 원고가 일부 용역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용역이 피고 조합에게 제공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피고 조합이 새로운 설계 업체와 유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피고 조합이 이익을 얻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계약의 유효성 인정: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계약 당사자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손해배상 불인정: 피고들이 계약 해제 시 계약서상 최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원고는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8억 4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추가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 또는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을 공제한 '얻었을 이익'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금 수령 후 기성금 청구 또는 협의 내역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용역의 기성고가 계약금 이상에 이르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도급인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미완성 부분의 용역대금에서 수급인이 해당 미완성 부분을 완공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권리·의무 승계: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달리 법령에 따른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단체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이후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설립된 조합에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음을 본인이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입니다.
   •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이러한 추인 의사결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며, 단순한 보고나 묵시적인 사정만으로 추인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이득의 존재, 손해의 발생,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시 주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별도 규제가 없는 자율 단체이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과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단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이 이후 설립된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조합설립 이후의 효력 발생 및 승계 절차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합 총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승계 또는 추인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조합 총회 의결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예산 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 등 주요 사항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효력을 설립된 조합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에서 해당 계약을 승계하거나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시 철저한 입증: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이미 지출한 비용,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의 기성고(진행률),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역, 미완성 부분 완공에 소요될 비용 추정치 등을 구체적인 증거(기성금 청구 내역, 비용 증빙 자료, 손익 계산 자료 등)로 제시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절차 준수: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예: 위반사항에 대한 최고 및 시정 기회 부여)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부당이득 반환 요건 확인: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