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 승무원 폭행으로 직무를 방해한 승객 처벌 사건

2018년 6월 7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특실에서 피고인 A가 열차 승무원 B의 승차권 확인 및 좌석 이동 요청에 불만을 품고 B의 어깨를 때리고, 된장 통이 든 봉지로 손목을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러 열차 승무원의 직무를 약 10분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직무 방해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열차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승객
• 피해자 열차승무원 B(32세, 여): KTX 열차에서 승객 안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폭행당한 승무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4호차 특실에서 하차 편의를 위해 1호차에서 9호차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짐이 많아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순회 중이던 열차 승무원 B가 승차권 확인 후 일반객실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짐 일부를 통로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짐이 함부로 취급되는 것에 화가 나 "짐을 왜 던지느냐"고 항의하며 B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세게 1회 때렸습니다. 이어서 플라스틱 된장 통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손을 B에게 뻗어 된장 통이 B의 오른팔 손목에 맞아 손목이 빨갛게 되는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로 인해 열차 승무원 B의 여객 안내 업무가 약 10분간 방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열차 승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 승무원의 직무 집행 방식이 폭행을 정당화하거나 직무 방해로 보지 않을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열차 승무원 B의 어깨를 때리고 된장 통이 든 봉지로 손목을 가격한 사실을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직무 집행 방식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열차 승무원 폭행 및 직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승무원의 직무 수행 방식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는 폭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열차 내에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벌칙): 이 법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써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열차 승무원 B에게 폭행을 가하여 B의 여객 안내 업무 등 정당한 직무를 10분간 방해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이나 무형력을 의미하며, 폭행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 (철도종사자의 직무범위): 이 조항은 철도 종사자가 여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열차 승무원 B가 피고인 A에게 승차권 확인을 요청하고 일반 객실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여객 안내 및 열차 안전 유지라는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승무원 B의 짐 이동 요청 방식에 불만을 가졌으나, 법원은 설령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한국철도공사의 '고객 접점 서비스' 규정에 다소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직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미필적 고의: 법원은 피고인이 된장 통이 든 봉지를 피해자 방향으로 뻗은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폭행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면서도, 그러한 행위가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행위"로 보아 폭행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열차나 대중교통 이용 중 승무원의 안내나 지시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이 불친절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폭행이 아닌 정식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소한 불만이 큰 다툼으로 번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짐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폭행을 한 경우라도,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면 폭행은 직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