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경과 휴대폰을 던지고 손 소독제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택시 운전석 문과 조수석 뒷문, 핸들을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66,000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2일 새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 중 술에 취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손 소독제로 찌르며 안경과 휴대폰을 던져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차량 전용도로 갓길에서 택시 문과 핸들을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66,000원의 재물손괴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과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 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해당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및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운전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폭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택시의 문과 핸들을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는 앞서 선고된 형과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경합할 때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오랜 기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를 부여했습니다.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할지라도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폭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차량 손괴와 같은 재산범죄는 폭행과 별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다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