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 과장 판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

피고인 A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능이 없는 제품들을 '치매 예방', '관절염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으며, 미신고 영업 및 사행심 조장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범인 판매 강사 C은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여 허위 광고를 하고 노인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다른 공범 판매 강사 D는 '유황비누'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운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약사법, 의료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여 막대한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범 A: 2012년부터 노인 대상 '홍보관'을 운영하며 유통기한 경과 영양제 판매, 고가 건강기능식품 강매, 의학적 효능 허위 광고, 미신고 영업, 사행심 조장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총괄했습니다.
• 공범 판매 강사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으며, 노인들에게 아픈 부위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공범 판매 강사 D: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유황비누' 제품에 대해 'FDA 승인', '피부염, 관절염 치료' 등 허위·과장 광고를 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제품을 유통·판매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우수중소기업홍보관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강좌와 노래교실 등으로 가족을 위해 애쓰신 주부님을 모십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이라는 홍보물을 배포하여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를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고가 제품 구매를 거부하는 노인들에게 망신을 주고,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할부를 강요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속이기 쉬운 고객층인 60세 이상 여성 노인들만 방문하도록 회원 장부를 관리하고, 판매 장부는 수기로 작성 후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C은 A의 홍보관에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생명공학박사 J'라고 소개되며 의약품이 아닌 제품들을 '치매 예방', '무릎 관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진료 대기표를 나누어주고 직접 아픈 부위를 누르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D 역시 '유황비누'가 'FDA 승인', '질염균 99.9% 제거', '아토피성 피부염 및 알레르기 피부에 효과', '관절염 염좌 예방'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은 홍보관이 전국 62개 지점이 있는 우수중소기업이라고 거짓말하고, 본인의 모친이 투병 중이라며 동정심을 유발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매 의사가 없는 노인들에게는 '사은품을 받아갔으면 한 달에 최소 5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요하거나 할부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인이 아님에도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며 노인들에게 진찰 및 치료 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입니다. 셋째, 주된 판매 목적을 숨기고 사은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하여 고가 제품을 강매하거나, 미신고 영업 및 사행심 조장 방식으로 영업을 한 방문판매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넷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유황비누'를 유통·판매한 화장품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품(제20호 내지 27호, 제30호 내지 40호, 제42호 내지 45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443,259,5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2.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9,301,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3.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로부터 6,335,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저질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D의 경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사법 제61조 제2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누에 '치매 예방', '당뇨, 관절염 치료', 'FDA 승인'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C은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하며 진찰하고 치료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3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4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업자는 주된 판매 목적을 숨기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사은품 증정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하고 허위 효능을 광고하며 고가 제품을 강매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미신고 사업장에서 방문판매를 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7.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화장품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유황비누'에 대해 질병 치료 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광고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습니다.
8.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D는 미등록 상태에서 '유황비누'를 유통·판매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9.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에서 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행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판매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제품의 효능·효과가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사기 또는 불법 행위를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무료 강좌, 사은품 증정 등을 명목으로 특정 장소로 유인하여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판매자가 의사, 박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경우 해당 인물의 자격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믿지 않도록 합니다.
4. 제품 구매에 대해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즉시 구매를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통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재포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과도한 할부 계약이나 신용에 부담을 주는 구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구매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강매당하는 경우 주위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7.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건당국, 소비자보호원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8. 화장품 역시 질병 치료나 예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