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위반 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였던 피고인 A을 포함한 5명의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사전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의 자금을 이용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수령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피고인 A의 선거 공약을 홍보한 것을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비영리 사단법인 '서귀포시 BA HY'의 단장으로서 자신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업체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법인 자금 5,482,456원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 비용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C은 당내 경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능단체, 2030 청년 등의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혐의는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K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
• 피고인 B: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경선 및 본 선거사무소 비서 및 자문 담당
• 피고인 C: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공보업무 담당자이자 전 AT 편집국장
• 피고인 D: 서귀포시 BA HY 단장으로, 피고인 A 경선사무소 JO 간사업무를 담당
• 피고인 E: 싱가포르 소재 경영 컨설팅 회사 KQ 대표로, 피고인 D와 협력하여 선거운동 관련 행사 기획 및 실행

분쟁 상황

2022년 3월 27일, 피고인 A이 FK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D(HY 단장)와 피고인 E(컨설팅 회사 대표)는 이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 HY을 통해 기업 행사를 개최하고 언론에 홍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D는 HY 소속 업체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수도권 업체들을 동원하고 행사를 총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A의 보좌관)와 C(A의 공보 담당)도 이러한 행사를 통한 선거운동에 공모하여, B는 문건 전달 및 A와의 의사소통을, C은 언론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EP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이라는 명칭의 간담회와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장과는 거리가 멀고 상호 연관성도 약한 여러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 행사는 사실상 피고인 A의 선거 공약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D는 이 행사의 대가로 피고인 E에게 HY의 자금 5,482,456원을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불법 기부하고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한 행위였습니다. 한편,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자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JK 단체, 121개 직능단체, 2030 청년 등의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지지선언문을 작성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관계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개최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관련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비영리 사단법인의 단장이 자신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업체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3. 위 단장이 법인 자금으로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기부'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당내 경선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에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언론에 홍보한 행위가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각 피고인들 간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유죄로 벌금 900,000원 선고. 정치자금법위반 및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 피고인 B: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유죄로 벌금 5,000,000원 선고. 피고인 C: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 유죄로 벌금 4,000,000원 선고. 피고인 D: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정치자금법위반(불법 정치자금 기부),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E: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 유죄로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5,482,456원 선고.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 A의 공약을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특정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당내 경선 운동 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선언을 조작하여 언론에 홍보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실질적인 기획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공적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피고인 D에게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E에게는 불법으로 금품을 수령한 데 대한 추징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미필적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불법 정치자금 기부나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공모 및 고의의 증명 책임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위반)​

   • 내용: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 A, B, C, D, E이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공약을 홍보하는 간담회 및 협약식을 개최한 행위를 객관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행사의 명목뿐만 아니라 시기, 장소, 방법(후보 공약 강조, 언론 보도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거래상 특수한 지위 이용 선거운동)​

   • 내용: 누구든지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D는 서귀포시 BA HY의 단장으로서 자신의 단체가 가진 공적 지위 및 소속 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이들 업체 대표들을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행사에 동원했습니다. 피고인 E은 D와 공모하여 이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 내용: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제한된 방법(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교부, 정당 홍보물 발송, 합동 연설회·토론회 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적용: 피고인 B와 C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JK 단체, 121개 직능단체, 2030 청년 등의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이들의 지지선언문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불법 정치자금 기부)​

   • 내용: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간주됩니다.
   • 적용: 피고인 D는 서귀포시 BA HY의 자금 5,482,456원을 피고인 A의 정치활동(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법인 관련 자금으로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 내용: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적용: 피고인 D가 피고인 E에게 선거운동인 이 사건 협약식의 기획 및 준비 대가로 5,482,456원을 지급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금지)​

   • 내용: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 적용: 피고인 E이 피고인 D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행사 기획 및 준비 대가로 5,482,456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공모는 반드시 전체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원은 피고인들 간에 간담회 및 협약식 개최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선거운동 기간 준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공약을 홍보하는 행위는 목적과 관계없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책 설명회 등도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2.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금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 등의 공적 자금을 특정 정치인이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단체 운영자는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비즈니스 관계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이나 단체 구성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4.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제한: 당내 경선에서도 허용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운동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적인 지지선언이나 허위의 지지율 부풀리기 등은 경선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인지 및 묵인도 공모로 이어질 수 있음: 후보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좌진이나 선거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묵인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정범으로서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증거 확보 및 기록 관리의 중요성: 메신저 대화, 이메일, 회의록 등 모든 관련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활동은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