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16년과 2020년에 사기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홍콩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고,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게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처와 차량 전 소유자에게 각각 금액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어 실제 손해가 적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