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피고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6,8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B(C의 아들)과 피고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과, 예비적으로 피고 B이 대리한 피고 C과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약 34억 원 규모의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기로 약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E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6,800만 원에 대한 구두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의 무상 공사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소유의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고 B과 피고 C은 이 공사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다른 대규모 병원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계약의 유효성, 대금 규모, 그리고 피고 B이 건물 소유주인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했는지 여부가 주요 분쟁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C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특히 공사가 무상으로 진행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유상 계약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C에 대한 대리 계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구두 계약이 존재하고 그 대금이 6,800만 원임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근거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했고 피고 B이 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서는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에 따라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계약했음을 표시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을 대리했다는 증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진술과 공사 내역서 등을 토대로 구두 계약의 유무를 판단했으며 이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에서 명시된 연 12%의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금전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공사나 용역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 공사 범위, 금액, 기간, 지불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상 계약 시 명확한 증거 확보: 만약 어떤 공사나 서비스가 다른 대규모 계약의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무상 제공 합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명확히: 가족 간의 거래나 대리 계약인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관련 서류 보관 철저: 공사 내역서, 작업 일지, 자재 구매 영수증, 사진 등 공사 관련 모든 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시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쟁 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채무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