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건설한 'AP'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된 입주예정일이 지연되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과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중 일부는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므로, 지체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중도금 연체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지체상금 청구를 감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