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판결문에는 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추송서'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량은 징역 2년 6월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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