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피고와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노래방 관련 사업자등록증 폐업 및 허가증 명의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와의 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약정이 존재했다면 확인서에 명시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미지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