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3자를 통한 투자 내지 대여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대여 관계의 증명책임과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원고 C는 2021년 6월 24일 피고 E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사 M이 2억 원을 빌려주면 E건설의 토지 개발 공사 마무리에 사용하고 2개월 후인 2021년 8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M이 지정한 E건설 대표이사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건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실제 돈의 흐름은 원고 C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예정자 I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고, I가 다시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이는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원고 C가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C가 2021년 6월 25일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2억 원을 직접 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는 피고 E건설에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원고)이 그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건설에 직접 2억 원을 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고 C가 주식회사 K에 투자하고 K가 M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는 복잡한 경로를 거쳤으며, 관련 계약서 또한 K를 채권자로, M을 채무자로 작성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M이 나중에 원고 C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이는 돈이 송금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피고 E건설에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송금할 때는 채무자로 지정된 당사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금전 전달 방식은 실제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와 대여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자 지급 여부, 원금 보장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계약의 성격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제3의 인물을 통한 거래 시 그 법인과의 직접적인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