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개인회생 절차로 면책된 채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2005년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나, 원고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2018년 면책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지만,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채권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어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