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