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회사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법인 B를 상대로 재개발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B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청구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원고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4,008,717,64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날짜부터 이자가 계산되며, 2020년 12월 8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추가로 3,052,000,000원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9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는 연 6%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2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즉시 금액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