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상악동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이 사건은 환자 B가 치과의사 A로부터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후 콧물, 코막힘, 두통 등의 증상을 겪으며 상악동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환자 B는 치과의사 A가 임플란트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식립하거나 인접 치아와 너무 가깝게 식립하는 과실이 있어 상악동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치과의사 A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B가 주장하는 의료 과실과 상악동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치과의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환자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전주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 피고(반소원고) B: 원고 A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분쟁 상황

환자 B는 2017년 11월 7일 치과의사 A에게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후 B는 콧물, 코막힘, 두통, 후각장애 등의 증상을 겪으며 여러 이비인후과와 대학병원에서 상악동염 진료를 받고, 2018년 2월 8일 전신마취 하에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B는 A가 임플란트를 정상보다 깊게 또는 인접 치아에 근접하게 식립하여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기왕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총 11,703,71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 A는 이 사건 시술 시 통상적인 진단 및 치료 과정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B가 증상을 호소하자 즉시 항생제를 처방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는 B의 상악동염 문제가 B의 기존 질환, 신체적 소인 또는 시술 후 개인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시술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식립 시술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상악동염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치과의사 A에게 환자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환자 B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환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환자 B가 임플란트 시술 이후 상악동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치과의사 A가 임플란트를 주장처럼 비정상적으로 깊거나 가깝게 식립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 B의 기존 병력(만성 치주염 등), 수술 후 투약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상악동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치과의사 A가 환자 B의 증상 호소에 대해 항생제 치료 후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아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자가 의료 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하여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환자가 의료기관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환자가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식립 과실로 상악동염이 발생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료 과실과 상악동염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시술 후 관리 소홀 등 다른 원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치과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치료 후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 시술 전후의 증상 변화, 의료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나 기존 질환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진이 안내하는 수술 후 주의사항이나 약 복용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제3의 의료기관이나 객관적인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