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로부터 1천2백만 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음에도 피고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전 소송 취하 당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근거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현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6월 28일 피고 B의 남편 C과 전주시 완산구 D 건물 1, 2층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월 차임 1백5십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3천5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건물 1층의 주차장을 카페 영업을 위해 용도변경하고 리모델링해주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천5백만 원과 임대차 계약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했고, 2016년 10월 26일 피고로부터 1천2백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6년 10월 27일 전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1천2백만 원을 받고 소를 취하하면 나머지 2천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는데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천2백만 원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 관련 소송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현재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취하 당시 해당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전 소송 취하 당시 1천2백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임대차 계약에 대해 추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는 이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특히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부제소합의의 효력: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에 특정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만약 부제소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게 됩니다. • 합의 의사의 합리적 해석: 부제소합의의 효력 범위나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합의에 따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합니다. •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이전 소송대리인이었던 F와 피고 대리인 C 간의 대화 내용, 1천2백만 원 지급 및 이전 소송 취하 등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F가 '소 취하하고 다 끝내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후 C으로부터 가압류 취소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추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1천2백만 원에 일부합의를 하고 법으로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은 맞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두 당사자 간에 이 임대차 계약 분쟁에 대해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 내용의 명확화: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할 때 구두 합의는 오해의 소지가 크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매우 중요한 합의이므로 그 범위와 내용, 조건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합의가 본인에게 그대로 효력을 미치므로, 합의 내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 부분 합의와 최종 합의: 일부 금액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그것이 분쟁 전체를 종결하는 최종 합의인지 아니면 추후 잔여 금액을 받을 조건부 합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면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압류 등의 처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시에는 본안 소송 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해야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