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 절도,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공공장소에서 무고하게 폭행을 당하거나 개인 소유의 물건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법적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법의 신뢰성을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9년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