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가맹점 공동운영 갈등 사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가 가맹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가 자신이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주장하며 명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가맹점 인수 및 운영 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했으므로 피고 B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가맹점의 운영권과 사업자 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비용을 부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혼 관계였던 점과 피고 B 또한 가맹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가맹점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으로, 가맹점의 인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성으로, 가맹점의 명의상 가맹계약자이며 실제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 법인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피고 B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9년 3월 1일부터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가맹점의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경부터 피고 B이 원고와 상의 없이 가맹점 운영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피고 B이 2020년 3월 13일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이므로, 피고 B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며 가맹점 운영권을 자신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중 일방이 가맹점의 모든 비용을 부담했을 때, 명의상 가맹계약자가 실질적 운영권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가맹점 인수 및 운영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당시 원고와 피고 B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가맹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이고 피고 B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고 B이 가맹점 명의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하고 카드를 사용하며 카운터 업무를 전담했던 점, 가맹점 운영 방식이나 재정 문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와 상의 없이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해 갈등이 심화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가맹점은 원고와 피고 B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나 사업체 등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록해두는 것을 말하며,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와 명의만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맹점의 인수 및 운영 비용을 부담했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라는 특수성과 피고 B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를 고려할 때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비용 부담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사실혼 관계와 같이 특별한 신뢰 관계에 있는 동업에서는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참여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출자 지분, 수익 분배 방식, 운영 역할 및 책임, 의사 결정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비용 부담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좌나 카드의 사용 내역, 업무 분담,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도 등이 실제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