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합의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는 총 11,884,490원의 임금과 4,037,380원의 기타 금품을, 또 다른 4명에게는 총 40,523,952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제기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합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