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변경

체류자격 내 활동범위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 참조).

  •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활동범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 및 고용 등의 제한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3항·제4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 중에 다른 체류자격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변경하기

Q.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인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면 장기체류도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네,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 숙련도·연령·경력·한국어능력 등의 항목에서 일정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체류 가능한 특정활동(E-7-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출처: 『2025년 숙련기능인력(E-7-4) 선발 계획』2. 및 3.]

제출서류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5호 및 별표 5의2. 공통사항·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H-2 체류자격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6호).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방법

• 전자민원: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민원신청

• 방문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

•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비자·여권』 콘텐츠의 <비자-비자연장 및 변경하기-비자 변경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Q.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도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및 제94조제12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주된 체류자격의 부수적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만일 주된 활동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출국 후에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체류자격 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7.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 활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