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품(모니터, 피규어, 아이폰, 자동차 휠, 골프 거리측정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및 게임 아이템 대리 구매를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약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과거 교제했던 유부녀에게 사적인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인 2018년 1월부터 약 10개월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온라인 카페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 글을 올려 모니터, 피규어, 아이폰, 자동차 휠, 골프 거리측정기 등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및 게임 아이템 대리 구매를 해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시 교제했던 유부녀 피해자 B에게는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간통 사실을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공갈 협박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수사 및 공판 절차 중에도 지속된 점,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67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기를 반복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특히 과거 교제했던 유부녀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공갈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나 대리 결제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과거 거래 내역,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액결제 대리나 게임 아이템 대리 구매 등은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박을 당해 금전 등을 요구받는 경우, 절대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증거 자료(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