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시공 현장에서 시너 등 위험 물질을 관리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 근로자 6명이 사망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사 기간이 늦어지자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 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현장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고, 환기 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9월 10일, 고속 절단기에서 튄 불꽃이 시너 유증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6명의 근로자가 '호흡기계 화상 및 혈중 일산화탄소 중독,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험물질인 시너의 적절한 보관과 사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 교육과 소방 대피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금고형,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